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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조산업 오너 일가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사조 계열사 중 사조 산업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들에 3%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넘겼다. 주주 1인의 투표권이 최대 3%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감사위원 선임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함이다. 상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얼마든지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. 결국 이 문제는 법 개정보다는 처벌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들이 공론화에 나서며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방지해야 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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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다. 이때 삼성물산의 주식 중 7.12%를 취득하고 합병 반대를 주도했던 엘리엇 펀드가 보유한 지분들 중 일부를 총수익스와프(Total Return Swap, 슬롯 꽁 머니) 거래를 통해 확보한 것이 사후에 알려졌다. 즉, 메릴린치 등 다른 외국계 금융사로 하여금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이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계약을 맺고 이들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나중에 이 주식을 해당 금융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다. 금융당국이 공시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.1 1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엘리엇의 TRS 거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슬롯 꽁 머니 305호(2020년 9월 2호)에 실린 ‘합병을 원하는 자, 소액주주의 마음을 얻어라’라는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. 닫기

그런데 여기서 금융당국이 엘리엇을 고발한 이유는 슬롯 꽁 머니 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이 아니다. 슬롯 꽁 머니 거래를 통해 주식을 확보한 것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. 2015년 5월5일 삼성이 합병 계획을 발표하자 6월2일 엘리엇은 공시를 통해 삼성물산 지분 4.95%를 보유한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. 그런데 단 이틀이 지난 6월4일에 지분이 7.12%로 늘어났다고 공시한다. 즉, 이틀 만에 2.16%의 지분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당시 거래량을 보면 이틀간 거래되는 모든 주식 물량을 엘리엇이 다 매수했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. 따라서 사전에 슬롯 꽁 머니 계약을 몇몇 금융사와 맺어 주식을 매수하게 한 후, 6월3일이나 4일에 이 지분을 엘리엇이 인수한 것으로 보였다. 그리고 금융당국은 이 거래가 공시에 대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봤다. 자본시장법상 5% 이상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거나 보유 이후 1%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는 주주는 5일 안에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. 즉,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것을 삼성 측에서 사전에 알았다면 더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. 따라서 보유 여부를 외부에 숨기기 위해 슬롯 꽁 머니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본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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